나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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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은 법을 바라봤을 때 악법에 해당하는 법이라며 엄벌이 곧 정의라는 보여주기에 사로잡힌 포퓰리즘이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고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는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고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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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다섯 달 연속 낮아졌다고 ​16일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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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2024년 6월 착공 예정이라고 16일 시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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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연속 오르며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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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월간 아파트 전세가가 2022년 5월 이후 22개월만에 상승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했다고 16일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