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부도나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
돼 분양보증을 이행해준 아파트 사업장을 매각합니다.
주택보증은 오늘 모두 6천백20억 원 규모의 22개 환급사업장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열
고 건설업체들에게 매각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택보증은 사업장을 사들이는 주택사업자에게는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국민주
택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보증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금액은 7천6
백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경우에 양도세를 더 물리는 규정을 내년 말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
니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를 더해서 부과할 방침
입니다.
강남3구를 뺀 비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
습니다.
[인터뷰](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통과를 선언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는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세대라도 양도소득세를 6%에
서 35%의 일반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삼주택자가 강남3구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의 가산세
율을 더해 최고 4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양도세 중과 일괄폐지에서 투기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이
더해지고 다시 일괄폐지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로 바뀐 셈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의 신뢰는 이미 없어 졌어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말에 3주택자 양도세가 60%에서 45%로 완화된 것을
알았으면 이번 양도세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예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의 의견도 반영돼 있어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3)
지난 3월부터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5퍼센트 이상 대량보유하는 이른바 외국인 큰손들은 투자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 우리증시를 반등으로 이끈 것은 외국인이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5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의 평가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율이 5퍼센트 미만으로 내려감으로써 4.99퍼센트가 되어도 보유현황통계에서 제외
된것이 한몫을 했습니다.
[인터뷰]이명식 한국거래소 시장정보분석팀 차장
"3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큰손들이 매도하기 시작해,5%미만으로 비중이 줄어 보유비
중이 줄게 되었다"
또한 대량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주가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보다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적었던 대형주를 매수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많이 올랐던 주식은 팔고 ,적게 오른 것은 가진 것입니다.
즉 안전자산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거래소가 발표한 외국인의 주식비중보다 4월 29일 현재 외국인의 주식비
중은 더욱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투자감소세는 여전하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살
아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터뷰]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원
"외국인의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셀코리아의 의미는 아니며,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이 줄었기 때문이다"
증시의 분기점을 찍은 지금,외국인의 반전을 기대해도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날 행복 하세요. 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