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주택지구와 맞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마을에 대한 종상향(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경기지역 30곳에 2만호가량의 주택공급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부터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
강원 철원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군은 2023년 5월 사업계획을 확정한 이후 3년여간 건축,교통,환경 등 16개의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현재 사업 분야별 계약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3)
정부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4)
10년 넘게 표류해왔던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이날 안산 국방산단 관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심의 관련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에서 기업유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심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서울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겠습니다. 서울시는 제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휴먼타운2.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개소 지정'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