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건설경기 악화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확
대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정부계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에 대한 나눠먹기식 입찰.낙찰제도가 산업  경쟁력
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의 관급 공사 계약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 이르렀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
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
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천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적격심사제도(300억원 미만 공사)의 심사 방식도 변경해 일정수준 이하(현행 낙
찰 하한율 수준) 입찰자 가운데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제는 내년 1천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2010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허용해 재해복구공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공사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기단축방안 등이 포함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
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의 계약 가운데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특정단체
에 대한 수의 계약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종 인증제품(K
S 등), 특별지역(농공단지 등) 생산품은 수의 계약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뀐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국가 계약에 있어 가격만큼 변별력이 확실한 게  없
다"면서 "일부 대형업체와 중소업체의 우려가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변별력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2)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북
유성 나들목(IC) 명칭이 '북유성.남세종나들목'으로 결정됐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건설사업단은 이날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북유성 나들목(IC) 명칭을 '북유성.남세종나들목'으로 변경하겠다는 내
용의 공문을 충남도와 도의회에 보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공문에서 "충남도와 도의회가 건의한 고속도로 북유성나들목의
명칭변경 건을 검토한 결과, 나들목의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북부지만 앞으로 이 나
들목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오가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유성구 안산동에 있는 당진-상주 간 고속도로 12번 교차로의
명칭을 '북유성나들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도의회는 "이 나들목은 세종시의 관문역할을 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세종나들목'으로 하거나 '북유성.남세종나들목'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보냈다.
    이에 유성구의회는 성명을 내고 "'북유성나들목' 명칭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행
정구역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와 대전시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뒤늦게 충
남도의회 등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반
발해 왔다.
    북유성나들목은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이며, 현재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유환준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도와 도의회의 끈질긴 노력 끝에  남세종
이란 명칭을 얻어냈다"며 "이번 나들목 명칭 변경 결정은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