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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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구역  지정요
건중 하나인 낡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요건중  노
후ㆍ불량 건축물의 수(노후도)를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
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
월초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
후도까지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전체 건축물중 노후ㆍ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 경기도는 5
0% 이상이 돼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9월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서울은 최대 48%, 경기도는 40% 이상으로 완
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경우 종전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지구지정이 쉬워져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어 전국 재개발 구역의 노후도가 다 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많은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어서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도는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레 달성되는 것이고, 새 집이
헐려나가는 문제도 있어 인위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은 특히 뉴타운 정비 물량이 집중돼 있어 전세, 매매값 안
정을 위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상황인 만큼 노후도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경기 안정 신호에 따라 기준 금리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5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를 기존의 2.00%로 동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되는 말레이시아 경제가 이번 분기 순
성장세를 회복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이전 3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