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의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1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한나라당 일부에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과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만큼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는 한편 미분양 리츠 등을 적극 활용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안을 정부 측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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