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관련 내용이 이리저리 얽히며 세제당국조차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에 대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실제 적용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주택자를 중심으로 복잡해진 양도세 체계를 문
답으로 정리해 봅니다.

문: 1가구3주택자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있는 집을 지금 팔면.

답 : 2010년말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
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기본세율이 6~35%이기 때문에 가산세율은 △1200만원이하 16%
△1200만~4600만원 26% △4600만~8800만원 35% △8800만원초과 45%다.

문 : 3주택자다. 투기지역이 아닌 과천에 있는 집을 내년 1월에 팔면.

답 : 투기지역이 아니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기본세율이 6~33%로 낮아진다
. 양도차익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원초과 33%다.

문 : 3주택자다. 과천에 있는 집을 2011년 4월에 팔면.

답 :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 여부는 상관없다.

문 : 1가구2주택자다. 강남 3구에 있는 집을 5월에 사서 2년후인 2011년 5월에 팔면.

답 :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산세율 제도가 연장되고 강남 3구가 여전히 투기지역이면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16~43%다. 가산세율 제도가 연장되나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
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문 : 2주택자다. 과천에 있는 집을 지난 4월에 샀다. 2년후인 2011년 4월에 팔면

답 : 양도세는 매도시점 기준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가산세율 제도가 연장되면 해당지역이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 : 2주택자다. 과천에 있는 집을 지난 4월에 샀다. 1년이 안된 2010년 3월에 팔면.

답 : 2010년말까지 새로 산 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50%의 단일세율이 적용
된다.

문 : 2주택자다. 과천에 있는 집을 지난 4월에 샀다. 1~2년 사이인 2010년 6월에 팔면.

답 : 단기 양도이기 때문에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40%의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된
다. 다만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이면 10%포인트의 가산세율 16~43%을 적용한 세액이 중
과세율을 적용한 것보다 많으면 이를 적용한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40%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4000만원으로 가
산세율을 적용한 2986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양도세는 4000만원이 된다. 반면 양도차익
이 4억5000만원으로 불어나면 40% 중과세율시 양도세는 1억8000만원이나 가산세율 적
용시 1억8036만원으로 가산세율이 많아지는데 이때는 1억803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
다.

다만 2년내 4억5000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아 대부분 40%의 중
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 : 2주택자다. 강남 3구에 있는 집을 지난 3월초에 샀다. 2년이 지난 2011년 5월에 팔면

답 :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새로 산 주택은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
역 여부와는 상관없는데 투기지역 가산세율을 적용해도 45%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문 : 2011년이후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답 : 양도세 중과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2011년이후에는 다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별도의 조치가 없는 이상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10일 오전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청라 롯데캐슬' 견본주택에는 문을 열자마자 수백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지난 8일 견본주택을 열고 나서 9일까지 다녀간 사람은 약 1만2000명.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10일에도 8000명 이상이 방문해 주말에만 2만명이 넘는 예비 청약자들이 견본주택을 둘러볼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청라지구의 분양열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송상훈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둘러보기 힘들었다"며 "그동안 아껴두었던 청약통장을 이번에 한번 써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왔다는 윤혁준씨는 "단지조경과 품질 측면에서 롯데캐슬이 좋을 것 같아 견본주택을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견본주택 인근에 있는 A공인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3.3㎡당 1200만원대로 일반아파트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기존 주상복합에 비해 평면 배치가 실용적이고 전용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4일 1순의 청약 개시
 
　오는 14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청라 롯데캐슬'은 청라지구에서 가장 위치가 뛰어난 중심 상업지역에 들어섭니다. 길 양쪽으로 늘어서는 각종 상가 뿐 아니라 중앙 호수공원과 캐널웨이가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직선화 예정인 제1경인고속도로의 청라IC도 가깝습니다.
   
　단규 규모도 큰 편입니다. 공급면적은 144~177㎡ 828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이 먼저 공급되고 이후에 오피스텔 498가구가 선보입니다. 총 132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셈입니다.

지하1층, 지상 25~43층 건물 7개동의 주상복합과 50층 1개동짜리 오피스텔로 구성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면적별 가구수는 144.55㎡ 184가구, 159.43㎡ 176가구, 159.11㎡ 228가구, 77.97㎡ 240가구입니다.
   
　대부분의 세대가 남향 배치되며 건폐율도 26.73%로 낮아 동간 거리가 깁니다. 그만큼 조망이 좋고 공기 순환이 원활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용율은 78~79%로 다른 단지에 비해 넓습니다. 건물내 전망을 즐기며 런닝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조깅방을 비롯해 웰빙테라피, 주민 회의와 연회를 즐길 수 있는 오픈 키친 등도 눈에 띰니다.
     
　*분양가 3.3㎡당 1200만원대, 계약금 5% 조건
     

　판매와 업무시설은 저층 부분, 공동주택은 상층에 위치 일반적인 주상복합과 '청라 롯데캐슬'은 공동주택 7개동(판상형 아파트 4개동, 탑상형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별도의 판매시설 4개동이 연도형으로 일자 배치됩니다. 주거와 비주거 공간을 명확히 분리한 것입니다. 또 탑상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동은 보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 내부의 평면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이런 설계를 위해 '청라 롯데캐슬'은 많은 건설사 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한 서일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디자인 경영학부 학부장교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대로 계약금 5%,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를 적용합니다. 시스템 창호, 시스템 에어컨, 김치 냉장고 등 주방가전, 발코니 확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입주는 2013년 1월 예정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이라는 희소성과 뛰어난 입자가 '청라 롯데캐슬'의 장점"이라며

"이 단지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청라 분양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개인 사업자로 규정돼온 덤프트럭, 굴착기, 불도저 차주 등도 올 하반기부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한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종사자가 산업재해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적용 대상 근로자는 12만여 명입니다.